[긴급 호소문] 특허 침해로 인한 부당 피해를 바로잡아 주세요!

[긴급 호소문] 특허 침해로 인한 부당 피해를 바로잡아 주세요!
안녕하세요, 저는 김경복입니다.
저는 2021년부터 "원퀵(커넥터+커플링)" 관련 제품을 개발 및 사업화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하지만, 악의적인 특허 침해와 사기로 인해 저와 제 사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



📌 피해 내용
✔ 사기 및 특허 침해

2021년 3월, 박성용, 김대성, 양경란 등과 함께 제품 개발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, 이들이 무단으로 특허 기술을 탈취하고 사업을 독점하려 했습니다.
2022년 4월 7일 사업이 결렬되었고, 이후 계약을 무시한 채 업체들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.
특허 침해로 인해 한국 특허청에 신고했으며, 2022년 10월 특허 침해 결정이 내려졌으나, 법적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
✔ 국가의 미온적인 대응

특허 침해 사건이 대전 검찰청으로 이첩되었으나, 1년이 지나 2023년 10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이첩되었습니다.
이후 계속된 행정적 지연과 불공정한 판결로 인해 가해자들은 벌금조차 부과되지 않은 채 사업을 확장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.
피해자인 저는 사업이 중단되고,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으며, 특허 유지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✔ 경제적·정신적 피해

특허 사업화 대출과 이자 연체로 인해 금융 신용불량자가 되었고, 계좌 압류 및 세금 연체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오랜 법적 싸움과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건강 문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.
🙏 간절한 요청
특허 기술이 무단으로 도용당하고도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
국가는 특허 침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, 피해자인 제가 다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.

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요청합니다.
✔ 특허 침해 기업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 및 벌금 부과를 촉구합니다.
✔ 피해자인 제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과 지원을 바랍니다.

이 글을 널리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
국가의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.

📅 2025년 3월 19일
김경복 드림